도매물가지수 증가율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16회신일 1990.12.20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매물가지수 증가율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2.20

취득시기는 자산재평가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도매물가지수 증가율을 계산할 때 적용할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자산재평가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자산재평가법 시행령상 도매물가지수 증가율 계산에 관한 사안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물가지수의 증가율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취득 시기는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물가지수의 증가율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취득시기는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함.

정제 정리

질의

도매물가지수의 증가율을 계산할 때 자산의 취득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제5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4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16 (<time datetime="1990-12-20">1990.12.20</time> 회신), "도매물가지수 증가율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6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674)
원 제목: 도매물가지수의 증가율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