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설정 상속재산은 어떤 금액으로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3888회신일 1991.12.20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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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2.20

감정가액과 시행령상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해당 재산을 평가한다.

상속개시 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감정가액과 시행령상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해당 재산을 평가한다. 1991.01.01 이후 상속개시분이며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재산에는 상속개시 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다.

질의요지

1991.01.01 이후 상속개시분으로서 상속개시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과 상속세법 상 규정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1.01.01 이후 상속개시분으로서 상속개시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때에는 최고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과 동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1.01.01 이후 상속개시분으로서 상속개시 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회답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과 동령 제5조에 따른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해당 재산을 평가합니다.

2인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888 (<time datetime="1991-12-20">1991.12.20</time> 회신), "근저당권 설정 상속재산은 어떤 금액으로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9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955)
원 제목: 상속개시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의 상속재산 평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