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사택 임대보증금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694회신일 1991.12.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교직원 사택 임대보증금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2.20

보증금의 성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할 수 없지만 상시 주거용 건물 임대는 면제된다.

교직원 사택 임대보증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보증금의 성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할 수 없지만 상시 주거용 건물 임대는 면제된다. 해당 건물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가 면제 판단의 전제가 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교직원 사택과 관련해 임대보증금을 받는다. 다만 질의에 나타난 보증금의 성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임대는 면세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중 보증금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드릴수 없으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임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직원 사택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보증금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할 수 없음. 다만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임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94 (<time datetime="1991-12-20">1991.12.20</time> 회신), "교직원 사택 임대보증금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4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449)
원 제목: 교직원 사택의 임대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