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계획서를 늦게 내도 세액공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41회신일 1991.12.21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투자계획서를 늦게 내도 세액공제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2.21

지연 제출만을 이유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지 않는다.

투자계획서와 투자완료보고서를 기한보다 늦게 제출해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지연 제출만을 이유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지 않는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인 법인22601-2854를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이 투자계획서・투자완료보고서를 투자착수일 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못하고 지연제출한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바 있으므로 참조.

붙임 :

※ 법인22601-2854, 1989.07.29

정제 정리

질의

투자계획서와 투자완료보고서를 정해진 제출기한보다 늦게 제출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투자계획서·투자완료보고서를 투자착수일 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지연 제출한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 법인22601-2854, 1989.07.29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22601-2854 투자회사 수수료 부담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41 (<time datetime="1991-12-21">1991.12.21</time> 회신), "투자계획서를 늦게 내도 세액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6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672)
원 제목: 투자계획서 미제출시의 임시투자 세액공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