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어떤 필요경비를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871회신일 1991.12.1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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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2.19

공제 가능한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 각호에 규정된 가액으로 한정된다.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공제 가능한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 각호에 규정된 가액으로 한정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 각호에 규정한 가액 이외에는 없는 것임

1.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제5항 각호에 규정한 가액 이외에는 없는것이며

2. 귀문중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의 범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3-8-3...4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범위

1.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 각호에 규정한 가액 이외에는 없다.

2.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때 공제되는 필요경비의 범위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3-8-3...45를 참조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871 (1991.12.19 회신),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어떤 필요경비를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49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490)
원 제목: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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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