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계획서를 늦게 내면 공제가 배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26회신일 1991.12.20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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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2.20

제출 문제만으로 공제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제를 받으려는 법인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투자계획서 등의 제출시기와 임시투자세액공제 배제 여부를 물었다. 제출 문제만으로 공제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제를 받으려는 법인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투자계획서 등은 투자시기 판정과 투자금액 계산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투자계획서등은 투자시기의 판정과 투자금액의 계산 등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투자계획서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 (2), (3)의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투자계획서등은 투자시기의 판정과 투자금액의 계산 등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1항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의2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계획서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시투자세액공제에서 투자계획서 등의 제출시기와 감면 여부.

회답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투자계획서 등은 투자시기의 판정과 투자금액 계산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다.

따라서 공제를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의2 제6항에 따라 투자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26 (1991.12.20 회신), "투자계획서를 늦게 내면 공제가 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6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663)
원 제목: 임시투자세액공제 시 투자계획서등 제출시기와 감면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