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완료된 건물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192회신일 1992.01.22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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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1.22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일정 수준 이상 건축됐다면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준공필증을 받지 못했지만 실제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묻는 사안이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일정 수준 이상 건축됐다면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물이 완성됐거나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돼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하여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준공필증을 받지 못했으나 실제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92 (<time datetime="1992-01-22">1992.01.22</time> 회신), "공사가 완료된 건물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1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131)
원 제목: 건축물 준공필증 교부받지 못했으나 실제공사완료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