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군 탐지기 장착비도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85회신일 1992.01.23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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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어군 탐지기 장착비도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2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1.23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어선에 어군 탐지기를 장착한 투자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상 투자세액공제는 해당 조건의 투자에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어선에 어군 탐지기를 장착하고 그 비용을 자본적지출로 처리하였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당해투자가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의2의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해투자가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의2의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어선에 어군 탐지기를 장착하고 자본적지출로 처리한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당해 투자가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의2의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1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2003부0523 심판결정
2003.06.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5 (<time datetime="1992-01-23">1992.01.23</time> 회신), "어군 탐지기 장착비도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6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642)
원 제목: 어선에 어군 탐지기를 장착하고 자본적지출로 처리한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