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지방공장 여유토지로 이전해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86회신일 1992.01.23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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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존 지방공장 여유토지로 이전해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1.23

이전에는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지만 여유토지의 면적과 가액은 면제세액 계산에서 제외된다.

수도권 공장을 지방공장의 여유토지에 신축·이전할 때 세액면제와 계산 방법을 물었다. 이전에는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지만 여유토지의 면적과 가액은 면제세액 계산에서 제외된다. 해당 면적과 가액은 시행령상 신공장의 대지 면적과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 안의 공장을 지방에 이미 있는 공장의 여유토지에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수도권안에 있는 공장을 지방에 있는 공장의 여유토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여유토지에 이전한 공장의 대지면적 및 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신공장의 대지 면적과 가액에는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수도권안에 있는 공장을 지방에 있는 공장의 여유토지에 공장을 시축하여 이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여유토지에 이전한 공장의 대지면적 및 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신공장의 대지 면적과 가액"에는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안의 공장을 지방공장의 여유토지에 신축하여 이전할 때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면제세액 계산 방법.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제세액을 계산할 때 여유토지에 이전한 공장의 대지면적 및 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신공장의 대지 면적과 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6 (<time datetime="1992-01-23">1992.01.23</time> 회신), "기존 지방공장 여유토지로 이전해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6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647)
원 제목: 수도권지역의 공장대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