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부양한 손자는 미성년자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65회신일 1992.01.21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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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피상속인이 부양한 손자는 미성년자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1.21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피상속인이 부양하던 손자가 상속세법상 미성년자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문서는 재삼01254-47, 1992.01.08.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상속개시당시 부모가 생존하고 있는 손자의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여부는 부모가 무능력자인지의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조사 하여 판단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47, 1992.01.08)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47, 1992.01.08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부양하던 손자의 상속세법상 미성년자공제 해당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47, 1992.01.08.) 사본을 참조함.

붙임: 재삼01254-47, 1992.01.0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삼01254-47 부양하던 손자도 미성년자공제를 받나요?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65 (<time datetime="1992-01-21">1992.01.21</time> 회신), "피상속인이 부양한 손자는 미성년자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0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068)
원 제목: 피상속인이 부양하던 손자의 상속세법상 미성년자공제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