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세 물품을 하치장에서 인도하면 어디에 신고하나?

특별소비세 미납세로 하치장에 반입한 물품을 고객에게 직접 인도하거나 품질불량으로 제조장에 환입한다. 고객에게 판매·인도한 뒤 기능상 결함 등으로 매출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다.

하치장에 미납세로 반입한 물품을 직접 고객에게 인도하는 때에는 당해 하치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것임

특별소비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치장에 미납세로 반입한 물품을 직접 고객에게 인도하는 때에는 당해 하치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하치장에 적재한 과세물품의 품질불량 등으로 당초 반출한 제조장으로 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시 미납세반출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하치장에 적치되었던 과세물품을 고객에게 판매․인도후 제품의 기능상 결함 등을 이유로 매출취소가 되는 경우 하치장에서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한 과세물품을 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입장소를 당해 하치장으로 하고 이를 다시 제조장으로 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0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는 것이다.

질의

하치장에 미납세로 반입한 물품을 고객에게 직접 인도하거나 제조장으로 환입하는 경우 신고납부 관할과 절차.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치장에 미납세로 반입한 물품을 직접 고객에게 인도하는 때에는 당해 하치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하치장에 적재한 과세물품의 품질불량 등으로 당초 반출한 제조장으로 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시 미납세반출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하치장에 적치되었던 과세물품을 고객에게 판매․인도후 제품의 기능상 결함 등을 이유로 매출취소가 되는 경우 하치장에서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한 과세물품을 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입장소를 당해 하치장으로 하고 이를 다시 제조장으로 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0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는 것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80 (<time datetime="1992-01-22">1992.01.22</time> 회신), "미납세 물품을 하치장에서 인도하면 어디에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