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용 토지 양도 시 개인도 감면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22633-365회신일 1992.02.12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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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교용 토지 양도 시 개인도 감면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2.12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려고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하지만 개인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종교 목적에 직접 쓰던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려고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하지만 개인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자산이 사실상 종교법인 소유의 고유목적 사업용 자산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교의 보급이나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직접 사용하던 토지 등을 양도한 사안이다. 자산의 실제 소유자와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고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개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위의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12규정에 의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당, 재당, 기타 단체 포함)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고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2. 개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위의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당해 자산이 사실상 종교의 보급 및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종교법인)소유의 고유목적 사업용 자산인지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교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개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감면규정 적용 여부.

회답

2. 개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위의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22633-365 (<time datetime="1992-02-12">1992.02.12</time> 회신), "종교용 토지 양도 시 개인도 감면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9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999)
원 제목: 종교 보급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