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원인무효로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도 취소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원인무효로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도 취소되나?2. 최신 회답1992.02.1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국세청은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했다.
증여재산의 권리가 취득원인 무효 판결로 말소되면 증여세가 취소되는지를 물었다. 국세청은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과세 취소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삼01254-351
증여재산의 권리가 취득원인 무효 판결로 말소되면 증여세가 취소되는지를 물었다. 국세청은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과세 취소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291
증여재산의 권리가 취득원인 무효 판결로 말소될 때 증여세가 취소되는지를 물었다. 실제 원인무효로 권리가 말소되면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형식적 재판절차만으로 당연히 취소되지는 않으며 등기 경위를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