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 기준시가와 공시지가 고시일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38회신일 1992.02.1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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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소득 기준시가와 공시지가 고시일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2.11

기준시가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하는 기준시가와 개별 공시지가의 고시일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991년 01월 0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의 고시일은 1991년 06월 29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산정 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란 토지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 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하는 기준시가에 대하여는 장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84, 1991.04.0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1991년 01월 0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 공시지가의 고시일은 1991년 06월 29일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 재일01254-884, 1991.04.03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하는 기준시가와 1991년 개별 공시지가의 고시일.

회답

1.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하는 기준시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84, 1991.04.0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1991년 01월 0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 공시지가의 고시일은 1991년 06월 29일입니다.

붙임: 재일01254-884, 1991.04.0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884 8년 자경농지 비과세에 해당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38 (<time datetime="1992-02-11">1992.02.11</time> 회신), "양도소득 기준시가와 공시지가 고시일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3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339)
원 제목: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산정 시 적용하는 기준시가의 의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