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행사 협찬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66회신일 1992.02.1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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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예술행사 협찬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2.11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2.11

예술행사의 면세 여부는 영리 목적 여부로 판단하며 협찬금은 내용이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다.

순수예술행사의 면세 여부와 특정업체 협찬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예술행사의 면세 여부는 영리 목적 여부로 판단하며 협찬금은 내용이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다. 대가관계가 있는 금전적 가치는 명목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순수예술행사가 열리고 특정업체로부터 협찬금을 받는 경우이다. 협찬금의 구체적인 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 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함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순수예술행사 인지 여부는 행사주체 또는 관람료의 다과와는 관계없이 당해 형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느냐의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며,

2. 귀질의 경우와 같이 특정업체로부터 협찬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 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 있는것을 포함하는 것입다.

정제 정리

질의

1. 순수예술행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특정업체로부터 받은 협찬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순수예술행사인지 여부는 행사주체 또는 관람료의 다과와 관계없이 당해 행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느냐의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할 사항입니다.

2. 특정업체로부터 협찬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4부2346 심판결정
1995.07.2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4부2462 심판결정
1994.07.0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6 (<time datetime="1992-02-11">1992.02.11</time> 회신), "예술행사 협찬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6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634)
원 제목: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 있는 것을 포함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