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무효로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도 취소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351회신일 1992.02.12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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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2.12

국세청은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했다.

증여재산의 권리가 취득원인 무효 판결로 말소되면 증여세가 취소되는지를 물었다. 국세청은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과세 취소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나 그 내용이 당초부터 실체적 원인 없이 등기가 경료된 것으로서 사실상의 원인무효인지 또는 단순히 형식적인 재판 절차만을 경유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삼01254-3151, 1991.10.09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의 권리가 취득원인 무효 판결로 말소되는 경우 증여세 취소 여부.

회답

국세청에서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

※ 재삼01254-3151, 1991.10.0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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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51 (<time datetime="1992-02-12">1992.02.12</time> 회신), "원인무효로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도 취소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1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133)
원 제목: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해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 증여세 취소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