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입금증명서를 다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나?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을 제공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서류를 첨부하지 못하였다. 정식 서류는 실질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내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용역 공급계약서 사본이나 외화획득 명세서에 외화획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1.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귀 질의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용역 공급계약서 사본이나 외화획득 명세서에 외화획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다만 이 경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에서 규정한 서류를 실질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날로부터 3개월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초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 한것으로보아 영세율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 외화획득명세서 등의 서류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용역 공급계약서 사본이나 외화획득 명세서에 외화획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다만 이 경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에서 규정한 서류를 실질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날로부터 3개월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초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 한것으로보아 영세율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50 (1992.04.28 회신), "외화입금증명서를 다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