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주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030회신일 1992.04.29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주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4.29

해당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증여자별 증여재산이 불분명하므로 등기부등본을 첨부해 재질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이다. 증여자별 증여재산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증여자별 증여재산이 불분명하니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회답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증여자별 증여재산이 불분명하니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030 (<time datetime="1992-04-29">1992.04.29</time> 회신), "비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주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4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493)
원 제목: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