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보유 가구의 별도 나지는 유휴토지인가?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별개의 나지를 보유하고 있다.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별개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나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며,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1. 귀 질의 1의 경우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별개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나지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며,

2. 귀 질의 2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호기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 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바, 이 경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합니다.

(1)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공고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환지처분 공고일

(2) (1)호에 해당하는 날 전(예 : 조경공사 등 부대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건축

질의

1.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별개의 나지를 소유한 경우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2.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과 사실상 완료일.

회답

1.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별개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나지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함.

2.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호기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 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이 경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은 다음과 같음.

(1)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공고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환지처분 공고일.

(2) (1)호에 해당하는 날 전(예 : 조경공사 등 부대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건축.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020 (1992.04.28 회신), "주택 보유 가구의 별도 나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