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불자산을 상환 중 넘기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295회신일 1992.05.2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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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불자산을 상환 중 넘기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5.26

갑과 을 사이의 대가가 청산된 날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본다.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을 부불금 상환 중 경개계약으로 넘길 때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갑과 을 사이의 대가가 청산된 날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본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56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은 연불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한 뒤 부불금을 상환하던 중 경개계약으로 을에게 양도한다.

질의요지

연불조건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한 “갑”이 부불금 상환 중에 경개계약에 의하여 “을”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 및 취득 시기는 “갑” “을”간의 대가가 청산된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569, 1991.03.0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569, 1991.03.05

정제 정리

질의

연불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한 갑이 부불금 상환 중 경개계약으로 을에게 양도할 때 양도 및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갑과 을 사이의 대가가 청산된 날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본다. 질의회신문 재일01254-569(1991.03.05)의 내용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569 연불자산을 경개 양도하면 취득·양도시기는?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295 (<time datetime="1992-05-26">1992.05.26</time> 회신), "연불자산을 상환 중 넘기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9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918)
원 제목: 연불조건에 의해 자산 취득 후 양도한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