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토지 일부 양도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의 일부를 기계장치 취득 목적으로 양도한다. 대체취득자산을 먼저 취득하거나 양도가액이 그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도 함께 질의하였다.

법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의 일부를 기계장치를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1. 질의1의 경우 법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한 토지의 일부를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11 제3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계장치를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며

2. 질의2의 경우 동법 제67조의13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11조 제3항에 의한 특별부가세면제에 있어서 대체취득자산가액을 먼저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업무용토지등을 양도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업무용토지등의 양도가액이 대체취득한 자산가액을 초과 할때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용토지등의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대체취득자산을 취득한 경우 동법시행령 제55조11 제3항에 의한 면제 요전에 해당하는 것이며

3. 질의4의 경우 공장입지기준면적(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의 9)을 초과하는 면적(이하 "기준초과면적")이 포함된 공장용부속토지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

질의

1.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일부를 기계장치 취득 목적으로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2. 대체취득자산을 먼저 취득한 경우의 업무용토지 등 양도기한과 양도가액 초과분의 면제요건.

3. 기준초과면적이 포함된 공장용부속토지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회답

1. 법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일부를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11 제3항 제1호의 기계장치를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2. 동법 제67조의13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11 제3항에 따른 면제에서 대체취득자산을 먼저 취득한 때에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업무용토지 등을 양도하여야 한다. 업무용토지 등의 양도가액이 대체취득 자산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부분은 해당 토지 등의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대체취득자산을 취득한 경우 면제 요건에 해당한다.

3.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이 포함된 공장용부속토지 일부의 양도에 관한 원문 회답은 중간에서 끝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40 (<time datetime="1992-05-25">1992.05.25</time> 회신), "업무용 토지 일부 양도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