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업이 대도시로 이전하면 감면되나?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해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대도시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다. 별도로 수도권지역 내에서 창업한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이 제조업을 영위하다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질의했다.

농어촌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대도시지역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감면되지 아니함

1. 질의1의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대도시지역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등이일(등기전에 실제 이전한 경우에는 실제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디 되지아니하며,

2. 질의2의 경우 수도권지역내(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을 제외)에서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수도권외의 지경으로 이전하는 경우 잔존감면기간동안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2항제2호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3. 질의3에 대하여는 개인과 법인의 경우가 각각 다르므로 동법 제92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 법인이 대도시지역으로 이전할 때 소득 감면 여부.

2. 수도권지역 내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잔존감면 적용 여부.

3. 개인과 법인의 적용 차이.

회답

1.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대도시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은 감면되지 않습니다. 등기 전에 실제 이전한 경우에는 실제 이전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수도권지역 내에서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규정이 적용됩니다.

3. 개인과 법인은 각각 다르므로 동법 제92조를 참고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47 (1992.05.25 회신), "농어촌기업이 대도시로 이전하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