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전원 퇴거하면 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사업상의 형편으로 양도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관계 증빙서류와 세대 전원의 다른 시·읍·면 퇴거가 적용 조건이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계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퇴거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계 증빙서류 등에 의해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는 양도일 현재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291 (<time datetime="1992-05-26">1992.05.26</time> 회신), "사업상 전원 퇴거하면 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