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세되나?

당해 토지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제한으로 건축할 수 없는 상황이다. 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전제됐다.

당해 토지에 건축을 할 수 없는 사유가 건축허가제한으로 인한 경우이더라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가 나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으로서 과세대상임.

1. 귀 질의의 경우 당해 토지에 건축을 할 수 없는 사유가 건축법 제44조이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제한으로 인한 경우이더라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2.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귀 질의 토지가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나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으로서 과세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건축법 제44조의 건축허가제한으로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없으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건축허가제한으로 인한 경우라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2.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가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의 『나지』에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으로서 과세대상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305 (<time datetime="1992-05-27">1992.05.27</time> 회신), "1년 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