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없는 자의 설계용역은 과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705회신일 1992.05.2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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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격 없는 자의 설계용역은 과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5.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5.28

해당 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한 설계·지도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한 설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무부소비22601-1089 회신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설계용역을 제공한 경우다.

질의요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재무부소비22601-1089 (1989.10.25)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소비22601-1089 (1989.10.25)

정제 정리

질의

특별한 설계·지도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재무부소비22601-1089 (1989.10.25)호를 참조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무부소비22601-1089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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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2001서0110 심판결정
2001.07.05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7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05 (<time datetime="1992-05-28">1992.05.28</time> 회신), "자격 없는 자의 설계용역은 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7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785)
원 제목: 설계, 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설계용역 제공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