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확장용 토지 양도 시 세액을 얼마나 감면받는가?

공공용지 관련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다. 토지대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와 사업인정 고시일 등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가 구분된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ㆍ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100(토지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8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ㆍ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100(토지양도대금을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규정한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8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2. 사업인정 고시일(사업인정 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70/100(토지대금을 채권으로 받은 경우에는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3. 그러나 위 2호 및 3호 규정에 불구하고 1992.12.31 이전에 양도되는 토지등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451호 1991.12.27) 제1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이나,

질의

상수도 시설확장을 위해 토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세액 감면 여부.

회답

1.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어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100을 감면하며, 토지대금을 채권으로 받으면 80/100을 감면합니다.

2.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양도하면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소득은 70/100을 감면하며, 채권으로 받으면 100/100을 감면합니다.

3. 1992.12.31 이전에 양도되는 토지 등은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전액 면제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22633-2204 (1992.08.28 회신), "상수도 확장용 토지 양도 시 세액을 얼마나 감면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