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상속면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218회신일 1992.09.01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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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9.01

전의 상속세에 재상속분 관련 과세가액 비율을 곱하여 면제세액을 계산한다.

단기 상속면제 규정에 따른 상속세 면제세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전의 상속세에 재상속분 관련 과세가액 비율을 곱하여 면제세액을 계산한다. 제16조 제2항의 경우에는 산출된 금액에 다시 1/2을 곱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단기 상속면제 세액계산은 전의 상속세에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분의 재 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곱하여 면제세액을 구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한 단기 상속면제 세액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해 계산하는 것입니다.

<산 식>

① 제16조 제1항의 경우

재 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전의 상속세 × ─────────────────── = 면제세액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② 제16조 제2항의 경우

재 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전의 상속세 × ─────────────────── x 1/2 = 면제세액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정제 정리

질의

단기 상속면제 규정에 의한 상속세 면제세액의 계산방법

회답

상속세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 산식으로 계산함.

1. 제16조 제1항의 경우

전의 상속세 × (재 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 면제세액

2. 제16조 제2항의 경우

전의 상속세 × (재 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 1/2 = 면제세액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제1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218 (<time datetime="1992-09-01">1992.09.01</time> 회신), "단기 상속면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6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641)
원 제목: 단기 상속면제 규정에 의한 상속세 면제세액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