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4913회신일 1992.09.01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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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9.01

쟁송의 결정 등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처분 외에는 제척기간 후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

국세부과권이 만료된 1986년 이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쟁송의 결정 등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처분 외에는 제척기간 후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정부의 부과권이 소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불복청구등의 결정등에 따라 청구인을 위하여 당해 쟁송의 결정등을 이행하기 위한 갱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외의 경우에는 국세부과권이 만료된 이후에는 어떠한 부과처분도 할 수 없음

본문(원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의 경우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어떠한 부과처분도 할 수 없으며,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도 불복청구등의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청구인을 위하여 당해 쟁송의 판결 또는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갱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부과권이 만료된 1986년 이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의 경우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어떠한 부과처분도 할 수 없습니다.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도 불복청구등의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청구인을 위하여 당해 쟁송의 판결 또는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갱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4913 (<time datetime="1992-09-01">1992.09.01</time> 회신),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4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479)
원 제목: 국세부과권이 만료된 ‘1986년 이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