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질의 내용만으로는 부속 토지의 범위, 건축물의 용도와 종류, 공동소유자의 지분 비율, 토지 및 건축물 가액을 알 수 없다.

대상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의 소재지, 취득일, 면적, 도시계획법상의 지역, 구역의 지정, 사용현황, 주택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건축물의 면적 등 사실상의 현황에 의해 판정하는 것임

1.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 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의 범위, 건축물의 용도 및 종류, 건축물을 공동으로 소유할 경우에는 각 소유자별 소유지분 비율,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2. 귀 질의대상 토지전체가 하나의 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된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별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를 판정합니다.

3. 그러나, 당해 토지의 일부가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과 동항 제13호의 규정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의 판정은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 판정하며,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 토지외의 잔여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별로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를 판정합니다.

질의

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내용만으로는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 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의 범위, 건축물의 용도 및 종류, 공동소유자의 소유지분 비율,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

2. 질의대상 토지 전체가 하나의 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된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별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각호에 따라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함.

3. 토지 일부에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와 제13호가 경합하면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 제1항에 따라 제13호를 우선 적용하고, 그 외 잔여토지는 소유자별로 제4호를 적용하여 판정함.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747 (<time datetime="1992-12-09">1992.12.09</time> 회신),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