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과 토지를 법인에 넘기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164회신일 1992.12.12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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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2.12

중소기업 간 통합 또는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은 각 사업장별로 적용한다.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며 1년 이상 사용한 공장과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중소기업 간 통합 또는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은 각 사업장별로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717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1년 이상 사용한 공장과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중소기업간의 통합) 또는 제45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의 규정은 각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717, 1991.09.0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717, 1991.09.03

정제 정리

질의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1년 이상 사용한 공장과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감면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717(1991.09.03)을 참조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의 중소기업 간 통합 또는 제45조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은 각 사업장별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2717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164 (<time datetime="1992-12-12">1992.12.12</time> 회신), "공장과 토지를 법인에 넘기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2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299)
원 제목: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1년 이상 사용한 공장과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감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