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법상 신축주택 특례의 적용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183회신일 1992.12.15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법상 신축주택 특례의 적용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2.15

1982.05.18부터 1983.06.30까지 취득한 일정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만 5/100 세율을 적용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신축주택 과세특례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1982.05.18부터 1983.06.30까지 취득한 일정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만 5/100 세율을 적용한다. 조급주택, 미등기주택과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 주택은 제외되며 질의 사례는 대상이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축주택에 대한 과세 특례규정은 1982.05.18 ~ 1983.06.30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조급주택, 미등기주택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의 주택 제외)을 양도한 경우에만 인하 된 세율 5/100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제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2 제1항의 “신축주택에 대한 과세 특례”규정은 1982.05.18 ~ 1983.06.30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조급주택, 미등기주택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의 주택 제외)을 양도한 경우에만 인하 된 세율 5/100를 적용하는 것으로

2. 귀문의 경우에는 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신축주택 과세특례의 적용 범위와 질의 사례의 해당 여부.

회답

1.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신축주택 과세특례는 1982.05.18부터 1983.06.30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만 인하된 세율 5/100를 적용합니다. 조급주택, 미등기주택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 주택은 제외합니다.

2. 질의의 경우에는 위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183 (<time datetime="1992-12-15">1992.12.15</time> 회신), "구법상 신축주택 특례의 적용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9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976)
원 제목: 신축주택에 대한 과세 특례규정의 적용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