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사용 공장가액도 신공장가액에 포함되나?

구공장을 중간공정 공장과 완제품생산공정 공장으로 나누어 이전하고, 신공장 이전 전에 다른 공장을 일시적으로 사용한다. 구공장 양도 당시 포함된 기계장치를 기한 내 신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신공장의 가액에는 신공장의 신축을 위하여 매입한 토지(기존공장의 여유부지 제외)와 신축건물 및 기계장치의 합계액에 한하는 것이며, 신 공장에 이전하기 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공장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1. 구공장을 중간공정의 공장과 완제품생산공정 (중간공정 포함)의 2개 공장으로 나누어 이전하는 경우 신공장가액은 구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신공장의 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나, 이때 신공장의 가액에는 신공장의 신축을 위하여 매입한 토지(기존공장의 여유부지 제외)와 신축건물 및 기계장치의 합계액에 한하는 것이며, 신공장에 이전하기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공장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질의 2의 경우 구공장 양도 당시 구공장의 가액에 포함된 기계장치를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기한내에 신공장을 준공한 후 그 기계장치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2조에 규정하는 지방이전으로 보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1. 구공장을 두 공장으로 나누어 이전할 때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공장가액을 신공장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2. 구공장 양도 당시의 기계장치를 기한 내 신공장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지방 이전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신공장가액은 구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신공장의 토지·건물·기계장치 합계액으로 합니다. 신공장 신축을 위해 매입한 토지와 신축건물 및 기계장치만 포함하며, 기존공장의 여유부지와 신공장 이전 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공장가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구공장 가액에 포함된 기계장치를 정해진 기한 내 신공장 준공 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면 지방 이전으로 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94 (1992.12.16 회신), "임시 사용 공장가액도 신공장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