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도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155회신일 1992.12.11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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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2.11

주택조합은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조합이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택조합은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등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155 (<time datetime="1992-12-11">1992.12.11</time> 회신), "주택조합도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2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296)
원 제목: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