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535회신일 1993.03.0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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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3.09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남은 주택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와 주택의 의미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남은 주택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주택에는 등기나 가옥대장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무허가 주택과 농가 주택 등이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며, 주택이라 함은 등기부상 등기 또는 가옥대장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무허가 주택이나 농가 주택 등 모두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호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667, 1992.03.17)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667, 1992.03.17

정제 정리

질의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와 주택의 의미.

회답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나머지 1주택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되며, 주택에는 등기 또는 가옥대장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무허가 주택이나 농가 주택 등이 포함됩니다.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667, 1992.03.17) 내용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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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535 (<time datetime="1993-03-09">1993.03.09</time> 회신),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3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392)
원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요건 및 주택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