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 제조·시공업은 제조업인가 건설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59회신일 1993.03.08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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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석재 제조·시공업은 제조업인가 건설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3.08

업태는 주된 사업활동에 따라 제조업 또는 건설업으로 구분한다.

건축용 석재를 제조한 뒤 하도급계약으로 시공하는 사업의 업태를 물었다. 업태는 주된 사업활동에 따라 제조업 또는 건설업으로 구분한다. 제조업소득 해당 여부도 주된 사업활동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매입한 원석으로 건축용 석재를 제조한다. 이후 건설업자와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시공한다.

질의요지

매입한 원석으로 건축용 석재를 제조한 후 건설업자와 공사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시공하는 사업의 업태는 그 주된 사업 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건설업으로 구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매입한 원석으로 건축용석재를 제조한 후 건설업자와 공사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시공하는 사업의 업태는 그 주된 사업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건설업으로 구분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조업소득의 해당여부는 주된 사업활동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입한 원석으로 건축용 석재를 제조한 후 건설업자와 공사하도급계약에 따라 시공하는 사업의 업태와 제조업소득 해당 여부.

회답

사업의 업태는 주된 사업활동에 따라 제조업 또는 건설업으로 구분합니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제조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주된 사업활동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59 (<time datetime="1993-03-08">1993.03.08</time> 회신), "석재 제조·시공업은 제조업인가 건설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3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399)
원 제목: 건축용 석재를 제조한 후 건설업자와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시공하는 사업의 업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