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중 상속으로 3주택이 되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36회신일 1993.03.0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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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사 중 상속으로 3주택이 되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3.09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거주이전용 주택 취득 후 상속주택까지 받아 3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30, 1992.01.06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었다. 그 상태에서 상속으로 주택 한 채를 추가 취득하여 모두 3주택이 되었다.

질의요지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에 의하여 또 1주택을 취득하게 되어 모두 3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였을 때는 종전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30, 1992.01.06)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30, 1992.01.06

정제 정리

질의

거주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상속으로 주택을 추가 취득하여 3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

회답

질의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0, 1992.01.06)의 내용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30 이사와 상속으로 3주택이면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36 (<time datetime="1993-03-09">1993.03.09</time> 회신), "이사 중 상속으로 3주택이 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6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686)
원 제목: 거주이전을 위하여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