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좌대월이자율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당시 시중은행들의 당좌대월이자율이 하락하는 추세였다. 국세청은 그 추이를 분석하고 있었다.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함은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자금대여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그 기준이 되는 이자율을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의 당좌대월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한 것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함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자금대여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그 기준이 되는 이자율을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의 당좌대월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현재 시중은행들의 당좌대월이자율 하락추이등을 면밀히 분석중에 있으므로, 시중은행들의 당좌대월이자율이 하향 안정화될 경우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 대월이자율”도 곧바로 변경고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의 취지와 이를 정하고 변경고시하는 주체는 누구인지.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함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자금대여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그 기준이 되는 이자율을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의 당좌대월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현재 시중은행들의 당좌대월이자율 하락추이등을 면밀히 분석중에 있으므로, 시중은행들의 당좌대월이자율이 하향 안정화될 경우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 대월이자율”도 곧바로 변경고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72 (<time datetime="1993-03-09">1993.03.09</time> 회신), "당좌대월이자율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