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초과 취득분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가?

이혼한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이다. 이혼 등으로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를 받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금액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때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1.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및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같은 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31조 제1항 규정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2.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

질의

1. 이혼 재산분할로 일정 금액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를 과세할 때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이혼 등에 따른 위자료를 증여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민법 제839조의2 및 제843조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을 초과해 취득한 재산에 같은 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때에는 같은 법 제31조 제1항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2. 이혼 등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인 위자료는 조세포탈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로 보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70-1509 (<time datetime="1993-05-29">1993.05.29</time> 회신), "재산분할 초과 취득분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