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연부연납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

상속세 납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가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는 경우이다.

세무서장은 상속세 납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고 상속세의 연부연납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와 함께 연부연납신청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세무서장은 상속세 납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에의 연부연납신청을 하고자 하는자는 동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 제출시에 그 신고서와 함께 연부연납 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연부연납 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시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는 것입니다.

질의

상속세 연부연납의 허가요건과 신청 및 결정통지 방법.

회답

세무서장은 상속세 납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연부연납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 제출시에 그 신고서와 함께 연부연납 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연부연납 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시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980 (<time datetime="1993-07-13">1993.07.13</time> 회신), "상속세 연부연납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