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아파트를 3년 미만 거주해도 비과세인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재개발지구 내 주택소유자가 기존 주택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완성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한다.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당해 재개발지구내에서 신축ㆍ분양한 아파트를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완성된 후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됨.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당해 재개발지구내에서 신축ㆍ분양한 아파트를 같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완성된 후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나,

2. 재개발지구내의 주택이 철거된 후, 도시재개발법 제41조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일 이전에 당해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ㆍ고시일 이후에 같은법 제48조 규정에 따른 분양 처분의 고시일 사이에 관리처분 계획상의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

재개발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완성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당해 재개발지구내에서 신축ㆍ분양한 아파트를 같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완성된 후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나,

2. 재개발지구내의 주택이 철거된 후, 도시재개발법 제41조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일 이전에 당해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ㆍ고시일 이후에 같은법 제48조 규정에 따른 분양 처분의 고시일 사이에 관리처분 계획상의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77 (<time datetime="1993-07-13">1993.07.13</time> 회신), "재개발 아파트를 3년 미만 거주해도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