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구입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40-1206회신일 1993.07.13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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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7.13

원문에 제시된 경우 그 구매계약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돼지 등 동물 구입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원문에 제시된 경우 그 구매계약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이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 시행규칙(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대지 등 동물의 구입계약서에 관한 사안이다.

동물(소ㆍ돼지 등)의 구입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실험용 시약 또는 시험장비 등이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인 경우 그 구매계약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동물(소ㆍ대지 등)의 구입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실험용 시약 또는 시험장비 등이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인 경우 그 구매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동물(소·대지 등)의 구입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실험용 시약 또는 시험장비 등이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따라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인 경우 그 구매계약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40-1206 (1993.07.13 회신), "동물 구입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79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799)
원 제목: 동물(소ㆍ돼지 등)의 구입계약서 인지세과세문서 인지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