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편입 1년 지난 읍 농지는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994회신일 1993.07.1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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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거지역 편입 1년 지난 읍 농지는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7.14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읍지역 농지가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양도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1768, 1992.07.14. 회신을 제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읍지역내 농지로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에 대하여는 그 양도시기가 1990.01.01부터 1990.12.31 사이인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나 1991.01.01 이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768, 1992.07.1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768, 1992.07.14

정제 정리

질의

읍지역 내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뒤 양도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회답

유사한 질의회신문 재일01254-1768, 1992.07.1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1768 주거지역 편입 1년 후 양도한 농지는 비과세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994 (<time datetime="1993-07-14">1993.07.14</time> 회신), "주거지역 편입 1년 지난 읍 농지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2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238)
원 제목: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의 비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