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06회신일 1993.07.1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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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7.15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하고 고시일 현재 표준액을 나눈 환산가액으로 한다.

1990.08.31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하고 고시일 현재 표준액을 나눈 환산가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회신문 재일01254-99를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한 후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나눈 환산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99, 1992.01.13)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99, 1992.01.13

정제 정리

질의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

회답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한 후,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나눈 환산가액으로 한다.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고한다.

붙임: 재일01254-99, 1992.01.1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99 1990년 8월 31일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06 (<time datetime="1993-07-15">1993.07.15</time> 회신), "종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0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027)
원 제목: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