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17회신일 1993.07.1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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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1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7.15

정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본다.

잘못 조사된 개별공시지가가 정정된 경우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정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본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경정조사에 따라 정정 통보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조사되었음이 확인되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경정조사에 의거 그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통보한 경우에는 그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조사되었음이 확인되어 시장.군수.구청장이 경정조사에 의거 그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통보한 경우에는 그정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시장·군수·구청장이 경정조사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정정 통보한 경우의 기준시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2001중1097 심판결정
2001.09.14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0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17 (1993.07.15 회신), "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6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612)
원 제목: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경정조사에 의거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통보한 경우 기준시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