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별 종업원 구분이 어렵다면 기준은 무엇인가?

기업이 2개 이상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을 보유해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의 종업원 수 기준을 판정하는 사안이다.

주된 사업으로 판정된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종업원 수에 불구하고 당해기업 전체의 종업원 수가 주된 사업으로 판정된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종업원 수 기준에 적합하여야만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임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사업을 판정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이 있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유형고정자산 금액을 각사업의 귀속이 분명한 자산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하고 그 안분계산된 금액을 각사업의 귀속이 분명한 자산가액에 각각 합산한 후 그중 자산가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이고,

2. 중소기업해당사업의 업증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종업원수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주된 사업으로 판정된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종업원수”에 불구하고 “당해기업 전체의 종업원수”가 “주된사업으로 판정된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종업원수”기준에 적합하여야만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

종업원을 사업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주된 사업을 판정하고 중소기업 종업원 수 기준을 적용하는 방법.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을 판정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이 있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유형고정자산 금액을 각 사업의 귀속이 분명한 자산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안분계산된 금액을 각 사업의 귀속이 분명한 자산가액에 각각 합산한 후 그중 자산가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봅니다.

2.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주된 사업으로 판정된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종업원수"에 불구하고 "당해기업 전체의 종업원수"가 "주된사업으로 판정된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종업원수" 기준에 적합하여야만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00 (1993.07.15 회신), "사업별 종업원 구분이 어렵다면 기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