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부동산임대업의 과세유형은 어떻게 전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240회신일 1993.07.1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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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규 부동산임대업의 과세유형은 어떻게 전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7.15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신규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유형 전환기준과 사업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사업개시일은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규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세유형전환은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개시일이란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1880, 1992.12.22

신규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유형 전환기준과 사업개시일의 의미

신규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세유형전환은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개시일이란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붙임: 부가22601-1880, 1992.12.22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40 (1993.07.15 회신), "신규 부동산임대업의 과세유형은 어떻게 전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37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372)
원 제목: 신규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세유형전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