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양도 시 거주기간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15회신일 1993.07.1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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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7.15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나, 상속세 문의는 구체적 답변이 불가능하다.

무주택 거주자의 상속주택 양도와 상속세 과세가액을 물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나, 상속세 문의는 구체적 답변이 불가능하다. 상속세 질의가 추상적이므로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고하고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43, 1990.02.13)내용을 참조.

2. 상속세 과세가액에 관한 문의는 별첨 상속, 증여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내용이 추상적이라서 구체적인 답변이 불가능하니 인근 세무서에서 자세히 문의바람.

붙임 :

※ 재일01254-43, 1990.02.13

정제 정리

질의

1.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에 필요한 거주기간.

2. 상속세 과세가액에 관한 문의.

회답

1. 기존 질의회신문(재일01254-43, 1990.02.13)을 참조합니다.

2.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증여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되, 질의내용이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인 답변이 불가능하므로 인근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43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15 (<time datetime="1993-07-15">1993.07.15</time> 회신), "상속주택 양도 시 거주기간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0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028)
원 제목: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되기 위한 거주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