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통합의 부동산 양도소득은 감면되는가?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끼리 통합하고, 소멸 중소기업이 사업용 부동산을 통합 후 법인에 양도한다.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끼리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중소기업이 그 사업용 부동산을 통합에 의해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장별로 그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며 요건을 갖추고 감면신청을 하면 전액 감면되는 것임.

1. 중소기업기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끼리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중소기업이 그 사업용 부동산을 통합에 의해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며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감면신청을 하면 전액 감면되는 것이나, 다만, 1990.01.01이후 취득한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토지는 제외되는 것임.

(1) 소멸사업장의 중소기업자는 통합 후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소멸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당해 소멸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

2. 그러나, 통합 후 2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통합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합한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추징하는 것이며, 다만,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8조 제8항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질의

합병장려업종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 감면 여부

회답

1. 사업장별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감면신청을 하면 전액 감면된다. 다만, 1990.01.01 이후 취득한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토지는 제외된다.

1. 소멸사업장의 중소기업자는 통합 후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소멸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

2. 통합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폐업하거나 통합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면 면제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01 (<time datetime="1993-07-14">1993.07.14</time> 회신), "중소기업 통합의 부동산 양도소득은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