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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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0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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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2 취득 실거래가액이 없으면 무엇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할 수 있다.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으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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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3 개량비용은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적 지출액과 용도변경·개량 등의 비용이 양도자산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개별 비용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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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4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새집 전입이 꼭 필요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 이전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며 전입은 필수가 아니다. 이농주택은 전업으로 다른 지역에 전출해 가족이 거주하지 못하게 된 이농인 소유 주택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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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7 주택과 입주권 보유 수는 언제 판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입주권의 보유 여부 및 1세대 3주택 이상 여부의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1세대별 보유 여부를 판정한다. 판정할 때에는 양도하는 해당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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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0 2주택 양도차익과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양도차익 산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세율 적용을 묻는다. 2006년 이후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일정한 2007년 이후 양도에는 공제 배제와 50% 세율을 적용한다. 수도권·광역시 소재 2주택 중 소형주택에 해당하는 양도주택은 중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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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1 2주택 중 수용된 주택은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중 한 주택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양도일이 2006. 1. 1. 이후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협의매수·수용이나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이고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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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3 현금 대신 부동산을 이전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판결상 현금 대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재산분할에 따른 이전은 비과세지만 위자료의 대물변제는 자산의 양도로 본다. 구체적 판단은 판결내용과 당사자 사이의 소유권 이전 사유 등 사실관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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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4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은 중과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등록·임대기간·가액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과 이를 제외한 유일한 일반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사업자기준일 전 등록, 5년 이상 임대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 3억원 이하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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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5 농지 양도 시 감면과 비과세는 어떻게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양도할 때 자경농지 감면과 비과세양도소득 규정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두 규정은 어느 하나로 일괄 처리하지 않고 각각의 감면·비과세 요건에 따라 적용한다. 자경농지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비과세양도소득은 법 개정 전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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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6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와 과거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관할세무서장이 유사한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삼아 비교표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1990년 8월 30일 전 취득 토지는 시행령의 계산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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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7 실지거래가액인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양도 대가로 지급받아 매매계약서 등 증빙자료로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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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8 종중 명의신탁 자산 환원은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이 명의수탁한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으로 환원하면 양도소득세 대상인지를 묻는다.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했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됐는지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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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9 기준시가 산정 시 실제 경비도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필요경비 공제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시행령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개산공제액을 더한 금액을 공제한다. 그 밖의 실제 소요경비는 입증하더라도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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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1 종전 고시 후 수용된 토지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 후 수용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 시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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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2 재개발주택 완공 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법정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정해진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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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3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시기와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허가 전에는 양도·취득으로 보지 않지만 대금청산 후 허가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된다. 일반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적용하며,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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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4 고가주택과 계약금 완납일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에서 고가주택 제외와 계약금 납부일의 의미를 물었다. 고가주택은 감면되지 않으며 계약금 납부일은 계약금을 완납한 날이다. 기간 내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로 취득한 주택이어야 하며 분양권 취득 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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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5 나대지 취득 후 착공한 기간도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를 취득해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 산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에 넣지 않는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정당한 사유의 중단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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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6 일부 세대원이 출국하지 않아도 세대전원 출국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세대원이 함께 출국하지 않을 때 국외이주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 세대원이 출국하지 않아도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외이주 후 정해진 기한 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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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8 2006년 공공사업용 토지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말까지 양도하는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 등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채권 지급분에 한해 10%를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소득이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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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9 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 배제 범위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배제와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조합원입주권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범위를 직접 설명하지 않고 관련 소득세법 규정을 참조하도록 했다. 비과세양도소득과 양도소득세율에 관한 두 조항이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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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0 재건축 완공 전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나머지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된다. 한 주택이 2005.12.31. 이전 인가 후 멸실되고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양도해야 한다. | |||||
10,531 특정주식 양도 시 자산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식의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법인의 자산총액 범위를 물었다. 자산총액과 자산가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로 한다.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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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3 1세대 2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2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된다.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별도합산 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사업용 판단기준도 함께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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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4 2주택자의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2006.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도 포함하며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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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6 과세특례상 사업시행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 과세특례에서 당해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이나 그 대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를 말한다. 「주택법」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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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7 승계한 조합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 승인 후 입주권을 승계해 취득한 조합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조합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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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8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부동산 취득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그날이 불분명하거나 먼저 등기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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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9 다른 주택 없는 조합원 입주권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존주택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입주권 확정 후에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그 기간을 보유·거주기간에 합산한다. | |||||
10,540 운송사업자 주차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주차장용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기준과 토지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별도합산과세대상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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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41 감면소득이 있으면 감면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을 때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세액은 소득세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소득세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서 규정한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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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42 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도 특수관계자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와 그가 대표자인 법인의 특수관계 여부 및 사실상 대표자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두 당사자는 특수관계에 있으며,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자가 대표자다. 등기이사가 사실상 대표자인지는 경영 영향력 등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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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43 외국법인 주식을 양도하면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외국법인 발행 주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와 세율을 묻는다.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관련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자산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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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46 2006년 이전 상속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말 이전 상속받은 농지 등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신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 |||||
10,547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승계취득으로 1주택과 1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해도 두 요건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된다. 신축주택 완성 후 1년 내 전원 이사·1년 거주와 정해진 기간 내 종전주택 양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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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48 1세대1주택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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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49 신축주택 취득시기와 비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과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자가 사용하는 신축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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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0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의 나지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시행령상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한 기간은 해당 나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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