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사양선택품목도 함께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부가46015-162회신일 1994.01.24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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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1.24

하나의 계약에 따라 통상적으로 부수해 공급하면 주된 재화의 부수재화로 보아 면세된다.

국민주택과 함께 공급하는 신발장·싱크대 등 사양선택품목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하나의 계약에 따라 통상적으로 부수해 공급하면 주된 재화의 부수재화로 보아 면세된다. 국민주택 공급과 하나의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품목이어야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공급하면서 하나의 계약에 따라 신발장과 싱크대 등 사양선택품목을 함께 공급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공급함에 있어서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신발장, 싱크대 등 사양선택품목을 당해 주택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부수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민원인과 재무부장관 사이에 붙임과 같이 질의 회신이 있었기에 이를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가 바랍니다.

※ 재부가46015-5, 1994.01.06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공급함에 있어서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신발장, 싱크대등 사양선택품목을 당해 주택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부수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2호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을 공급하면서 하나의 계약에 따라 신발장·싱크대 등 사양선택품목을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공급하면서 하나의 계약에 따라 신발장, 싱크대 등 사양선택품목을 해당 주택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면 주된 재화의 부수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2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부가46015-162 (1994.01.24 회신), "국민주택 사양선택품목도 함께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0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057)
원 제목: 국민주택을 공급함에 있어서 사양선택품목을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